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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실무와 투자  
저   자 : 전연규 출판사 : 랜드프로
출판일 : 2020.07.01 페이지 : 356
정   가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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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구성한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무 메뉴얼!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방송 프로그램이나 뉴스기사 등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지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본서에서는 해당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관계 법령을 통한 기본구조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조합과 조합원, 관리처분계획, 신축아파트 분양대상 등 전체 맥락을 담고 있다.



교재목차

광의의 재개발사업 8

재건축·재개발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행 10

 

PART I 법령상 기본 구조를 이해하라

 

1단계 시작은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부터

1. 수립(변경)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권한 25

2.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이유 26

3. 수립(변경) 절차 36

4. 행위제한 등 40

5. 정비구역 해제가 정비예정구역 자동 해제는 아니다 44

 

2단계 계획을 세워야 구역이 있다(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자치구청장은 입안권자, 특별·광역시장은 지정권자 55

2. 정비계획 입안대상 56

3. 정비예정구역 아닌 곳, 사전타당성 검토 및 행위제한 59

4.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계획 수립절차 62

5. 수익성 없으면 정비구역 일부 제척 가능 77

6. 정비구역 고시일이 바로 건축행위제한일 79

7.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정비구역 없다 83

 

3단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원 자격 등

1. 사업시행자 전() 단계는 추진위원회 89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vs 조합정관) 92

3. 조합설립 동의율 96

4.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 (소집)개최권자 101

5. 사업시행자 109

6. 공공지원과 정비조합 113

7. ()투기과열지구와 조합원 지위승계 여부 118

8. 조합 표준정관, 이제 시·도지사가 정한다 139

9. 시공자 선정 142

 

4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건축허가와 다르다

1. 건축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의 전초기지 147

2. 인가신청 전 총회 의결을 거쳐야 153

3.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 신청 여부에 따른 법률효과 156

4. 사업시행계획의 확인 사항 162

5. 인가 시기조정, 수도권도 서로 다르다 170

6. 시행기간 경과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176

 

5단계 조합원 분양신청과 신축주택 공급(관리처분) 계획

조합원 분양신청과 신축주택 공급(관리처분) 계획 184

1. 실제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절차 186

2. 집 사고도 이럴 땐 분양신청 못한다(분양신청 제한) 204

3. 모든 현금청산자가 구제되지는 않는다 210

6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실무와 투자

4. 관리처분인가 인가(변경) 신청 또는 인가에 따른 법률효과 213

5. 관리처분계획, 법 개정마다 바뀐다 218

 

6단계 2020.5.6. 이후 어떻게 바뀌나

1. 공공 재개발사업 활성화 232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보완 233

3.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235

4. 공급유형별 투기방지 235

5. 수도권과 비투기과열지구 지방광역시의 전매제한 236

6. 추진일정 238

 

PART II 신축아파트 분양대상자 구별방법

 

1.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243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243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291

 

2.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334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제1336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제2341

 

참고문헌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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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실무와 투자
  • 저자 : 전연규|출판사 : 랜드프로
  • 출판일 : 2020.07.01|페이지 : 356
  • 정가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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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구성한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무 메뉴얼!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방송 프로그램이나 뉴스기사 등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지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본서에서는 해당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관계 법령을 통한 기본구조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조합과 조합원, 관리처분계획, 신축아파트 분양대상 등 전체 맥락을 담고 있다.



교재목차

광의의 재개발사업 8

재건축·재개발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행 10

 

PART I 법령상 기본 구조를 이해하라

 

1단계 시작은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부터

1. 수립(변경)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권한 25

2.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이유 26

3. 수립(변경) 절차 36

4. 행위제한 등 40

5. 정비구역 해제가 정비예정구역 자동 해제는 아니다 44

 

2단계 계획을 세워야 구역이 있다(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자치구청장은 입안권자, 특별·광역시장은 지정권자 55

2. 정비계획 입안대상 56

3. 정비예정구역 아닌 곳, 사전타당성 검토 및 행위제한 59

4.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계획 수립절차 62

5. 수익성 없으면 정비구역 일부 제척 가능 77

6. 정비구역 고시일이 바로 건축행위제한일 79

7.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정비구역 없다 83

 

3단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원 자격 등

1. 사업시행자 전() 단계는 추진위원회 89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vs 조합정관) 92

3. 조합설립 동의율 96

4.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 (소집)개최권자 101

5. 사업시행자 109

6. 공공지원과 정비조합 113

7. ()투기과열지구와 조합원 지위승계 여부 118

8. 조합 표준정관, 이제 시·도지사가 정한다 139

9. 시공자 선정 142

 

4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건축허가와 다르다

1. 건축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의 전초기지 147

2. 인가신청 전 총회 의결을 거쳐야 153

3.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 신청 여부에 따른 법률효과 156

4. 사업시행계획의 확인 사항 162

5. 인가 시기조정, 수도권도 서로 다르다 170

6. 시행기간 경과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176

 

5단계 조합원 분양신청과 신축주택 공급(관리처분) 계획

조합원 분양신청과 신축주택 공급(관리처분) 계획 184

1. 실제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절차 186

2. 집 사고도 이럴 땐 분양신청 못한다(분양신청 제한) 204

3. 모든 현금청산자가 구제되지는 않는다 210

6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실무와 투자

4. 관리처분인가 인가(변경) 신청 또는 인가에 따른 법률효과 213

5. 관리처분계획, 법 개정마다 바뀐다 218

 

6단계 2020.5.6. 이후 어떻게 바뀌나

1. 공공 재개발사업 활성화 232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보완 233

3.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235

4. 공급유형별 투기방지 235

5. 수도권과 비투기과열지구 지방광역시의 전매제한 236

6. 추진일정 238

 

PART II 신축아파트 분양대상자 구별방법

 

1.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243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243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291

 

2.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334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제1336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제2341

 

참고문헌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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